“연탄가격 인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 연탄 한 장 “1천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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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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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3
“연탄가격 인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제 연탄 한 장 “1천원 시대”
정부는 또다시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8월 초 기습인상하려고 한다.
인상폭은 대략 5% 정도로 이대로 인상되면 연탄은 배달료 포함 장당6백여 원 고지대경우
7백 원, 외딴 오지나 섬 지역은 최고 1천원까지 줘야 한다.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이제 1천원이 되는 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가정 경우, 한겨울을 나려면 평균 800여장 필요하다.
이대로 5%인상된다고 하면 50여 만 원으로 가정 당 10만원은 더 추가 부담해야한다.
더욱이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세값, 기름값, 식탁물가 등등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는 더욱 위축된다.
이러한 때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마저 인상되면 에너지빈곤층과 영세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겪는 경제적 부담과 고충은 10배 이상 가중되어 삶의 의욕조차 자초되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냉방에서 생활하다 자칫 동사할 우려까지 있다.
더욱이 연탄가격 인상배경에는 연탄관련 공기업의 1조4000억 원의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연탄가격을 연평균 5%인상하려 했다(연합뉴스, 국민일보 2013.07.14일자 기사)는 믿기지 않는 사실은 참담하고 서글프기까지 한다.
이에 연탄가격인상의 잘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등 5차례나 20~30%씩 인상해 왔다.
그러나 한 차례도 여론수렴 등을 위한 민주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 2009년 이후 연탄소비는 점점 감소되어 20만 가구로 고착화되고 있다.
무연탄소비량도 2008년 이후 감소되어 2009년 194만 톤, 2010년 186만 톤 2012년 183만 톤으로 2008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20%(46만 톤)나 감소되어
점차 160만 톤 정도로 고착화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탄소비가 감소되고 고착화되는 현실에서 또다시 연탄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2002 ~ 2010년 연탄가구(연탄은행전국협의회 조사)
|
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가구(천) |
223 |
157 |
182 |
225 |
270 |
200 | |||
2008 ~ 2012년 무연탄 소비현황(자료 통계청)
|
년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연탄수요
(만톤) |
229 |
194 |
186 |
182 |
183 |
3. 2013년 연탄가격 인상 뒤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 분명 잘못되었다.
연탄원료인 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는 1조4천억원대 달하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 방안으로 무연탄가격을 연평균 5%인상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였다(연합뉴스, 국민일보 2013.07.14. 기사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부채로 인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고자 연탄가격 인상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안을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
4. 그동안 정부의 연탄수요 전망에 문제와 잘못이 있다고 본다.
연탄수요 전망(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가구(만톤) |
178 |
219 |
267 |
323 |
388 |
462 |
위 내용에는 매년 연탄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면서 2005년 178만 톤에서 2009년 388만 톤, 2010년 462만 톤으로 연탄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500만 톤에 이르러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안보위기까지 거론하며 그 대안으로 연탄가격합리화를 주장하며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연탄수요 전망은 잘못되었다.
2008년 연탄소비는 27만가구로 최고 정점을 이루었다가 2009년부터 7만가구가
감소되며 2010년에 20만가구로 고착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p2의 통계청자료 무연탄소비현황(한국경제2013.07.14 기사참조)을 참조하면 쉽게 드러난다.
2008년 229만 톤, 2009년 194만 톤, 2010년 186만 톤, 2012년에는 183만 톤으로 2008년 보다 무려 20%인 46만 톤이 감소되었다.
사실이 이러한데 정부는 빗나간 연탄소비수요 전망과 자료로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주장하며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해 온 것이다.
5.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지원한다며 연탄쿠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탄쿠폰지원가구조사, 선정, 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영세가정 등이 연탄쿠폰 대상자가 되어야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쿠폰대상자가 되었지만 이사가거나 혹은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연탄쿠폰이 제때에 전달되지 않을 때도 많고 연탄쿠폰을 다른 것으로 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달동네 고지대는 배달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연탄업자 중에 쿠폰정량(300여장)
보다 250장 혹은 200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연탄쿠폰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목적보다 연탄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용이다. 왜냐하면 한겨울을 나려면 연탄 800여장은 필요한데 연탄쿠폰은 300장을 받는다. 그럼 나머지 500장은 인상된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해야 되므로 적어도
30만 원 이상은 더 있어야한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파지수거, 노점 등으로 사는 영세민이나 영세노인 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6. 이제 연탄 한 장에 1천 원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없는 서민들과 영세노인 등에게는 단 돈 천원이라도 아쉽다. 하루 3~5장의 연탄이 소요되는 데 한 달이면 200여장 이내이다. 그런데 연탄 한 장에 1천 원 한다면? 연탄으로 난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노인 등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연탄가격 인상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를 해소하고자 연탄가격을 인상해서 그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비애감마저 느끼게 한다.
결론(제언).
하나. 연탄가격 인상이전에 민주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하나. 연탄소비가 감소와 고착화되는 현실에서 연탄가격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다.
하나. 연탄가격인상을 공기업 1조4천원의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하나. 정부의 연탄수요 전망과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2010년 연탄수요가 500만 톤이 되어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염려하며 연탄가격 인상을 주도한 정책은 잘못된 전망과 예측에 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연탄가격 인상을 논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연탄쿠폰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보완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은 관련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하나. 서민의 연료인 연탄이 장당 1천 원 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연탄가격 인상정책보다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는 경제구조와 생활이 되도록 박근혜정부가 책임지고 열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9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전국협의회
대표 허기복 목사
(010-332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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