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뭔지, 연탄 한 장 1천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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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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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4
돈이
뭔지, 연탄 한 장 1천원 시대
허기복
목사(밥상공동체복지재단 대표)
정부는
또다시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8월에 인상하려고 한다. 인상폭은 5% 정도로 이대로 인상되면 연탄은 배달료 포함 장당 6백여 원 고지대 경우
7백 원, 외딴 오지나 섬 지역은 최고 1천원까지 줘야 한다.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이제 1천원이 되는 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이대로
인상되면 한겨울을 나려면 800여장이 필요하기에 10만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식탁물가가 급등하고 전세값, 수도세 등등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정도로 가증한 현실이다.
이러한
때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 마저 인상되면 영세노인, 취약계층 등 에너지빈곤층이 겪는 경제적부담은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차디찬 냉방에서 지내다 동사할 우려까지 있다.
이에
연탄가격인상의
잘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나 20~30%씩 인상해 왔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갖지 않았다.
하나. 2009년 이후 연탄소비는 점점 감소되어 20만 가구로 고착화되고 있고 무연탄소비량도 2009년 194만 톤, 2010년
186만 톤 2012년 183만 톤으로 점점 감소되어 160여만 톤으로 고착화 될 전망이다.
이렇게
연탄소비가 감소, 고착화되는 현실에 또다시 연탄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하나. 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는 1조4천억원대 달하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 방안으로 무연탄가격을 연평균
5%인상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한다(연합뉴스, 국민일보 2013.07.14보도).
공기업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고자 힘없는 서민들이 때는 연탄에 그 부채를 지우려했다니 그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나. 모 국가 연구원은 2005년 연탄수요 전망을 하면서 2010년에는 462만 톤에 이르러 무연탄수급불균형이 발생,
에너지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여
정부는 그 대안으로 연탄가격합리화를 주장하며 연탄가격 인상을 줄곧 강행하여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연탄소비는 2008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9년부터 감소, 20만여 가구로 고착화되고 있다.
통계청
무연탄소비량 자료에도 2008년 229만 톤, 2010년 186만 톤, 2012년 183만 톤으로 비교해보면 20%인 46만 톤이나
감소되었다(한국경제 2013.07.15보도).
결과가
이러한데 불확실한 연탄수요전망과 근거로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야기하며 연탄가격합리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연탄쿠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원자선정, 전달체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 예로 연탄사용 수급자, 차상위가구인데 아예 누락되거나 선정되었지만 이사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다.
달동네고지대는
일부 배달 업자가 배달료를 포함시켜 연탄쿠폰 량(300여장)에서 4,50장을 빼고 250여장 주기도 한다.
솔직히
연탄쿠폰은 저소득층위한 정책보다 연차적 연탄가격 인상을 위한 명분이다.
쉽게
말해 인상과 인상폭을 계속 늘려가고자 연탄쿠폰으로 소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연탄 한 장에 1천 원 하는 시대. 연탄으로 한겨울을 버터야 하는 서민들과 영세노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연탄가격인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데 공기업의 부채를 해소하고자 또다시 연탄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하니 서글프다 못해 비애감마저
든다.
정부는
연탄관련 공청회를 속히 개최하고, 연탄가격 인상보다 연탄을 찾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누가 연탄 때고 싶어 때는 사람이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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