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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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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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2018.12.21 / 노컷뉴스 / 시사포커스
연탄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 근심 커져... 연탄은행서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연탄가격 올해도 19.6% 인상, 3년 연속 올라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00원, 배달료 장당 50원~100원
어르신 한 가구당 하루 4~5장, 월 150장 소요..겨울 나는데 1천50장 필요
연탄쿠폰 미흡한 정책, 제대로 된 조사없이 대상자 선정해 그마저도 4만가구 가량은 지원 누락될 것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정부가 올해도 연탄가격을 19% 가량 인상하면서
연탄으로 난방연료로 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이들을 돕는 복지단체 관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국민청원을 올린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허기복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박윤경>대표님, 안녕하세요?
◆허기복>네, 안녕하셨죠?
◇박윤경>'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나요?
◆허기복>이제 막 올려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상해보니 국민과 민의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는 몇백명 동의했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가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박윤경>금탄이 된 연탄의 가격은 현재 얼마인가요?
◆허기복>금년의 인상은 19.6%. 20%가까이 인상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00원 하고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포함돼 장당 50원에서 100원이 되면, 가격이 천원 가까이 되다보니 금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윤경>정부에서 벌써 3년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요?
◆허기복>네. 그동안 거의 50%넘게 3년간 인상돼 300원 이상 인상돼 전에 500원하던 연탄이 800백원이 되니까요. 연탄 때는 분들이 연세가 높고 월소득이 25만원 미만이다보니 아무래도 어려운 거죠.
◇박윤경>연탄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들,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죠. 강원도내의 경우 몇 가구나 연탄을 때고 있나요?
◆허기복>3만가구가 넘고요. 전국적으로 경북 다음으로 강원도가 가장 많이 땝니다.
◇박윤경>이 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 몇장의 연탄을 써야 하는 건가요?
◆허기복>하루에 4~5장 정도 소요되고요. 월 150장 소요돼서 겨울을 나는데는 1천5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윤경>이럴 경우 겨우내 드는 비용은요?
◆허기복>배달료 빼고도 80만원이 넘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좋아서 때는 게 아니라 생활력이 안 되니까 생존의 몸부림인데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부처에서 이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냉골에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허기복>이미 연탄이 금탄이 됐다해서 춥게 지내시고 밤에 연탄 구멍을 꽉 막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촛불만 시대정신이 아니고 연탄불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윤경>연탄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은 없나요?
◆허기복>정부는 연탄쿠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건 연탄 가격 인상 차이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실은 연탄으로 겨울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 아니고, 연탄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명분으로 인상된 차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대략 지원되는 걸 장수로 환산하면 4~500백정도의 양이 되는데요. 한겨울 나는데 1천장 이상 필요하니까 600장 이상은 연탄이 부족하죠. 그걸 전량 다 보존해달라는 건 아니고 현실을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엔 미흡합니다.
◇박윤경>연탄쿠폰을 다 받을 순 있는 건가요?
◆허기복>금년 발표를 보니 6만가구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연탄가구 조사를 하는데 그걸로 비교해보면 한 4만가구는 누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고, 쿠폰도 이제 12월에 시작하는데 연탄은 대게 10월부터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면 9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쿠폰을 나눠줘도 받을까 말깐데, 12월에 해서 내년에 받는다는 건 너무 미흡해요. 연탄을 때는 분들을 별로 안중에 두는 것 같지 않아요.
연탄가격 인상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15년동안 2년1개월꼴로 7번이상 가격을 인상했는데 때마다 한번도 민의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연탄가격을 언제 인상하는 줄 아나요? 4월1일 만우절에, 8월1일 한참 폭염에, 연탄을 가장 많이 때는 12월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니까 이분들의 묘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허기복>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촘촘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취합을 하거나 통반장님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조사에 의존하다보니 그분들이 빠뜨리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탄 사용하는 분들의 연세가 80이 넘는데요. 쿠폰을 신청하라는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정보력도 안 되니까요. 민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 협조할 수 있는데, 겉으론 국민소통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불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윤경>일각에서는 '가정용 연탄과 영업용 연탄 금액을 달리하는 연탄가격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허기복>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연탄 가격 인상을 동결하고 연탄으로 영업이나 영리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사를 하시니까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자는 건데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미 쉽게 구분이 되고 관련 데이터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수고하면 이원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사진-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 캡쳐)
◇박윤경>연탄값 인상 철회 국민청원, 20만명이 채워져야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허기복>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여열기가 필요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심정으로 한번 그 뜻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청취자들께서도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박윤경>국민청원에 이어서 릴레이 1인시위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허기복>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날씨가 추워서 걱정도 되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허기복>따뜻한 대한민국이 추운민국이 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가장 낮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셨듯이 한국교회와 청취자들께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참여해주시고요.
연탄은행의 800원의 후원에도 참여해주시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참여해주시면 새로운 민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드립니다.
◇박윤경>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만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기복>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였습니다.
연탄가격 올해도 19.6% 인상, 3년 연속 올라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00원, 배달료 장당 50원~100원
어르신 한 가구당 하루 4~5장, 월 150장 소요..겨울 나는데 1천50장 필요
연탄쿠폰 미흡한 정책, 제대로 된 조사없이 대상자 선정해 그마저도 4만가구 가량은 지원 누락될 것
[최원순 PD]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정부가 올해도 연탄가격을 19% 가량 인상하면서
연탄으로 난방연료로 하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이들을 돕는 복지단체 관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국민청원을 올린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허기복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박윤경>대표님, 안녕하세요?
◆허기복>네, 안녕하셨죠?
◇박윤경>'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나요?
◆허기복>이제 막 올려서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상해보니 국민과 민의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는 몇백명 동의했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가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박윤경>금탄이 된 연탄의 가격은 현재 얼마인가요?◆허기복>금년의 인상은 19.6%. 20%가까이 인상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00원 하고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포함돼 장당 50원에서 100원이 되면, 가격이 천원 가까이 되다보니 금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윤경>정부에서 벌써 3년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요?
◆허기복>네. 그동안 거의 50%넘게 3년간 인상돼 300원 이상 인상돼 전에 500원하던 연탄이 800백원이 되니까요. 연탄 때는 분들이 연세가 높고 월소득이 25만원 미만이다보니 아무래도 어려운 거죠.
◇박윤경>연탄을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서민들,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많죠. 강원도내의 경우 몇 가구나 연탄을 때고 있나요?
◆허기복>3만가구가 넘고요. 전국적으로 경북 다음으로 강원도가 가장 많이 땝니다.
◇박윤경>이 분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 몇장의 연탄을 써야 하는 건가요?
◆허기복>하루에 4~5장 정도 소요되고요. 월 150장 소요돼서 겨울을 나는데는 1천5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윤경>이럴 경우 겨우내 드는 비용은요?
◆허기복>배달료 빼고도 80만원이 넘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좋아서 때는 게 아니라 생활력이 안 되니까 생존의 몸부림인데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부처에서 이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 캡쳐)◇박윤경>연탄 한 장이 아까워서 냉골에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허기복>이미 연탄이 금탄이 됐다해서 춥게 지내시고 밤에 연탄 구멍을 꽉 막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촛불만 시대정신이 아니고 연탄불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윤경>연탄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은 없나요?
◆허기복>정부는 연탄쿠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건 연탄 가격 인상 차이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실은 연탄으로 겨울 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 아니고, 연탄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명분으로 인상된 차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대략 지원되는 걸 장수로 환산하면 4~500백정도의 양이 되는데요. 한겨울 나는데 1천장 이상 필요하니까 600장 이상은 연탄이 부족하죠. 그걸 전량 다 보존해달라는 건 아니고 현실을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기엔 미흡합니다.
◇박윤경>연탄쿠폰을 다 받을 순 있는 건가요?
◆허기복>금년 발표를 보니 6만가구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연탄가구 조사를 하는데 그걸로 비교해보면 한 4만가구는 누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고, 쿠폰도 이제 12월에 시작하는데 연탄은 대게 10월부터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면 9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쿠폰을 나눠줘도 받을까 말깐데, 12월에 해서 내년에 받는다는 건 너무 미흡해요. 연탄을 때는 분들을 별로 안중에 두는 것 같지 않아요.
연탄가격 인상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15년동안 2년1개월꼴로 7번이상 가격을 인상했는데 때마다 한번도 민의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연탄가격을 언제 인상하는 줄 아나요? 4월1일 만우절에, 8월1일 한참 폭염에, 연탄을 가장 많이 때는 12월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니까 이분들의 묘수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대상자 선정과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허기복>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촘촘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취합을 하거나 통반장님들의 활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조사에 의존하다보니 그분들이 빠뜨리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탄 사용하는 분들의 연세가 80이 넘는데요. 쿠폰을 신청하라는 정보를 어디서 들어요? 정보력도 안 되니까요. 민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든 협조할 수 있는데, 겉으론 국민소통을 얘기하지만 현실은 불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윤경>일각에서는 '가정용 연탄과 영업용 연탄 금액을 달리하는 연탄가격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허기복>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연탄 가격 인상을 동결하고 연탄으로 영업이나 영리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사를 하시니까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자는 건데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미 쉽게 구분이 되고 관련 데이터도 정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수고하면 이원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사진-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홈페이지 캡쳐)◇박윤경>연탄값 인상 철회 국민청원, 20만명이 채워져야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허기복>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참여열기가 필요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심정으로 한번 그 뜻을 전달하려 노력하고, 청취자들께서도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좋으리라 봅니다.
◇박윤경>국민청원에 이어서 릴레이 1인시위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허기복>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날씨가 추워서 걱정도 되는데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허기복>따뜻한 대한민국이 추운민국이 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가장 낮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셨듯이 한국교회와 청취자들께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참여해주시고요.
연탄은행의 800원의 후원에도 참여해주시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참여해주시면 새로운 민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도드립니다.
◇박윤경>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만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기복>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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