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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1조4000억) 해결하기위해 서민의 연료 연탄가격 인상한다?

2013.08.21
조회수 734

공기업 부채(1조4000억) 해결하기위해

서민의 연료 연탄가격 인상한다?

연탄은 어느 시대이고 어느 때이든 서민의 연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아시아 비행기추락사건, 국정원 조사, 폭우와 폭염 등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 인상문제”가 방송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2013.07.14).

더욱이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등 매년 20~30%씩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연탄가격 인상배경”에는 “한 공기업의 1조4000억 원의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무연탄가격을 연평균 5%인상하려 했다”는 언론보도(2013.7.14일자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등)는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 살고 있는지? 참담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에 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문의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기사가 잘못 되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연탄은 서민의 연료인 만큼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조차도 무시한 채 마치 “정부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물론 정부나 관련 부처, 공기업 등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서민의 연료인 연탄만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이제는 바꿔져야 되고 국민과 서민을 생각하는 박근혜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부처 관계자는 말을 바꿔 “탄가를 조정 중에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보다 정말 연탄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면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명분 등등을 보다 당당하게 제시하고 또 그 사실을 국민과 서민들이 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두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연탄가격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13년 연탄가격은 장당 500원에서 달동네 고지대에서는 배달료 포함 장당 800원까지 하며 오지나 섬마을 등에서는 최고 850원도 합니다.

그런데도 영세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고유가로 기름은 땔 수 없고 그렇다고 동절기에 그냥 냉방에서 지낼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나는 에너지빈곤층가구가 전국 20만가구입니다.

둘. 밥상공동체복지재단(대표 허기복목사)과 연탄은행전국협의회은 매년 전국 연탄소비가구조사를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연탄소비가구가 가장 급증한 년도는 2008년으로 27만여 가구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경기반전, 정부서민정책 기대 등의 영향으로 7만여 가구가 감소되어 2012년 현재 20만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연탄소비가구 현황(02년 ~ 2010년)

년	2002	03	04	05	06	07	09	08	09	2010
가구 (천)	223	157	182	225	270				200

이와 같이 연탄소비가 2008년 정점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 감소추세이고 이제 연탄소비도 점점 고착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그동안 연탄소비가 증가 이유(2005 ~ 2008년)와 감소추세(2010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소비 증가 이유? (2005 ~ 2008년)

경기둔화, 장기실업, 사회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과 영세노인 등에서 동절기 난방도구로 연탄을 선호.

그러므로 연탄을 선호한 이유에는? 장기실업과 서민경제 등 구조적인 국가경제와 정책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연탄소비 감소 이유? (2009 ~ )

2008년 연탄소비가 정점에 이르렀다 2009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이유는?

저소득층가정에서 어느 정도 연탄선호가 끝났으며 일부 경기반전, 저소득층정책 기대, 영세가정과 노인층에서 매일 연탄불을 갈아야 하는 불편함 등의 요인작용 등.

그러므로 연탄소비가 정점에 이르렀다 이제 감소되어 점점 고착화되는 현실에서 연탄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또 공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서민을 무시한 정책이며 또 그런 연유에서 그 흔한 공청회조차 외면하려는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 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연탄수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망이 연탄가격 인상과 연탄가격 현실화라는 중요 자료,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탄수요 전망(2005년)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탄수요(천톤)	1,787	2,198	2,679	3,239	3,886	4,629

- 위 자료를 보면 2008년 323만톤, 2009년 380만톤, 2010년 460만톤 등으로 2010년 연탄소비가 500만톤 이르러 무연탄수급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안보위기까지 초래될 우려가 있어,

- 그 대안으로 연탄가격 현실화와 연탄가격 인상이 그동안 진행.

- 그러나 2010년 무연탄소비량은 186만톤(아래 통계청 자료 참조).

분명 연탄가격 현실화와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된 정책과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음.

넷. 2013년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한 기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국경제 07.14).

○ 다시 살아난 연탄 소비(자료 통계청)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탄수요(천톤)	229	194	186	182	183

- 위 통계청자료를 보아도 분명 무연탄소비량은 감소되었고 이제 183만톤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연탄소비가구가 감소되었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 그런데 정부는 한동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연탄수요 전망을 근거(p3)로 무연탄수급불균형과 에너지안보위기를 거론하며 연탄가격 현실화와 연탄가격 인상 명분을 삼아왔습니다.

이어 2013년 금년에는 정부부처와 관련 공기업은 통계청자료(2012년 전년대비 0.6% 연탄소비 증가로 183만톤), 공기업부채 1억4000억원 부채 해소, 보조금문제 등등을 언급하며 또다시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다섯. 이제 연탄 장당 1천원 시대입니다.

만일 정부가 공기업 등을 위하여 연탄가격을 5~10% 인상한다면?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장당 최소 600원에서 최고 1000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제 연탄 한 장에 1천원 시대가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 서민과 함께하기 등등을 외치지 말고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와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연탄을 2천이든 3천원이든 올렸으면 합니다..

이 시대 누가 연탄을 사용하고 싶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론

○ 정부나 대한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은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먼저 연탄가 격 인상과 관련된 공청회 혹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객관적인 사실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연탄가격 인상의 명분이 대한석탄공사 1조4000억원의 부채구조를 해결하기위해 서민의 연료를 인상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요 국민과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므로 여론몰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시기를 보면 항상 한여름 8월 혹은 4월 초(만우절)에 강행 해 왔는데 이는 언론의 초점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부처나 박근혜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이란 만능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의 연료인 연탄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과 경제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랑의 연탄후원도 연탄봉사도 쉽지 않은 가운데 연탄 한 장에 1천원이 된 다면 서민경제와 영세노인 가정 등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연탄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관계자들은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니 서민들의 고통이나 마음을 외면하거나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책 없는 연탄가격, 공청회조차 무시하는 연탄가격 인상은 정말 나쁜 정책입니다”.

2013년 7월 16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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