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매년30%인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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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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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9
노무현정부 들어와 빈곤의고착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02년에 이어
금년 4월 12%인상, 배달료 포함 최고 500원까지 줘야 한다.
이어 정부는 설상가상 2010년까지 매년30%인상, 장당 <1천원>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연탄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기위해 면피용으로 수급자가구 중 39,165가구에 월 33,000원을 쿠폰으로 금년 9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했다. 더욱이 금년 후반기, 연탄소비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 정부의 일방적인 매년 연탄가격 30%인상이 합당한 것인지?
○ 쿠폰으로 매월 연탄보조금을 지급할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많은 문제가 앞선다.
○ 아울러 에너지빈곤층 가운데 연탄보조금지원가구에서 제외된 12만가구(수급자 2만, 차상위 10만)는 어떻게 살란 말인지? 막막하기만 하다.환경오염이 심각한 이 때 연탄이 아닌 다른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빈곤층 정책”을 세우지 못할망정, 연탄가격 인상만이 최고의 해결책으로 보고 매년 연탄가격30%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한심스럽기만 하다.또한 대선정국을 맞아, 나라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대선주자들은 누구하나 서민층과 연탄 한 장에 목맨 에너지빈곤층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까? 오죽하면 이 시대 연탄을 땔까?... 누가 이런 시대를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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