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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8012

15년 동안 단 한차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없고

2018년은 사전고시도 무시한 채 군사작전 같은 연탄가격 기습인상!

...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또 인상한다니~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제발!

“세상에 연탄가격마저 매년 오르니! 세상 살기 힘들어 지겠구먼~~~” 영세노인, 에너지빈곤층은 한숨만 쉬며 “죽어라죽어라 하네. 이제 연탄은 김치가 금치이듯 연탄도 금~탄이야”   “에고 누구를 믿고 어느 정부를 믿고 살아야할지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거니~!” 라는 볼멘소리가 가득.

 

JTBC 2018-11-29 오후 4:41:37 밀착카메라 “연탄조차 못때는 가혹한 겨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735679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어요】

 

1.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차례나 인상되어왔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2년 1개월 꼴로 인상되어 왔기에 어느 공공요금 인상과 비교해 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2. 더욱이 연탄가격 인상배경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① 2005년 경우 연탄소요전망을 하면서 2010년 무연탄 소비가 462만톤에 이르러 무연탄수급불균형이 발생, “에너지안보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며 연탄가격인상합리화 주장(그러나 2010년 무연탄소비 186만톤이었음).

 

② 2013년 대한석탄공사 이사회에서 “1조4천억원대에 달하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재무관리방안의 하나로 무연탄가격을 연평균 5%인상하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정부연탄가격인상 유도.

(2013.07.15. 생생경제 ‘불황속 국세징수 실적저조’ kbs news보도)

 

③ 2016년부터는 “2010년 G20정상회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연탄가격인상을 한다고 말을 바꿈.

어떻게 한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때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④ 더욱이 2018년 경우 연탄가격고시를 개정, 사전예고도 없이 12월 혹한에 군사작전 감행하듯 한밤중에 연탄가격을 19.6%나 기습인상 하여 소비자가격으로 장당 800원.

- 하지만 고지대달동네 농어촌산간벽지 등에서는 배달료 포함하면 최고 950원 혹은 1000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3. 연탄가격 인상추이를 보면 얼마나 일방적으로 인상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상년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상폭(%)	10%	12.3%	19.6%	21%	14.6%	16.6%	19.6%
소비자가격	300원	350원	400원	500	600	700	800

 

 

경향신문 2013.05.21. “연탄값 인상, 빈민주머니까지 털려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52148535&code=990402

 

4. 연탄가격인상에 따라 “연탄쿠폰”을 지원한다고 했으나 사실인 즉은 연차적 연탄가격인상 폭을 계속 늘려가고자 나온 것이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① 그러다보니 2018년 연탄쿠폰금액을 40만6천으로 정했는데 그 금액으로 배달료를 감안하면 500장 혹은 400장정도 밖에 구입할 수 없어,

겨울을 나는 데는 600여장이 부족하여 영세한 어르신들과 에너지빈곤층은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연탄사용 10월~4월로 7개월, 월 150장 소요되어 겨울나는데 1천50장 필요)

 

② 또한 연탄쿠폰지원가구도 6만가구로 지정하여,

최소 2만에서 최대 4만 가구는 제외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연탄쿠폰제도를 재검토하고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겨례 2018.11.27. 15:37 “연탄값 인상에 열기 줄어든 연탄나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1988.html

 

 

【이에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누가 나서는 사람도 기관도 없기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지금 같은 세상, 버튼하나만 누르면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오는 세상, OECD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누가 시커멓고 냄새나는 연탄을 때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연탄을 찾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벌이가 없어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제대로 된 일자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연탄이라도 때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참조

연탄은행에서는 2년에 한번 연탄사용가구 등을 조사하는데,

2017년 경우 연탄사용가구 14만여 가구로 그중 10만구는 에너지빈곤층 가구 로 고지대달동네 혹은 도시빈민지역 또는 농어촌 등 기거, 주거상태도 월세 혹은 무허가 등이고 월소득 25만원 미만, 평균연령 80세가 넘고 각종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달림.

현실이 그렇고 또 이 분들이 연세가 많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렵다보니 기름보다(월40만원 소요) 저렴한 연탄(월12만원 소요)이라도 때며 추운겨울을 나시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고 때에 따라 연탄가격인상을 달리하며 2년 1개월 꼴로 15년 동안 인상하는 것은!

정부부처나 석탄공사 등 이해당사자 기관 등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는 안 될 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한창 추운겨울 12월에 연탄가격고시도 없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군사작전 감행하듯 한 밤중에 기습인상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것도 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정부와 같이 의견수렴이나 흔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서민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과 서민을 무시하거나 봉으로 보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탄가격 기습인상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 지속적인 인상계획보다는 연탄을 때지 않고 살 수 있는 서민경제를 만들어주시든지,

혹은 노인일자리창출, 에너지빈곤층 맞춤정책 등을 조속히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 참조. 연탄가격 이원제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가정과 에너지빈곤층 등은 연탄가격을 동결 하고 영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자나 사업자에게는 연탄가격인상을 적용하 여 판매하는 제도(영세가정과 에너지저소득층은 소득이 별로 없고 적재장소 도 원만치 못해 한번에 4,5백장 이상 연탄을 구입하지 못하며 연탄으로 장사 혹은 영업하는 경우는 한번에 1000장 이상 구입하므로 난방용과 영업용으로 연탄을 구매하는 경우나 사례는 쉽게 구분가능. 관련DB 정부가 갖고 있음)

 

또한 연탄쿠폰 관련해서는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가구 증원 등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직 연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존의 연료라는 점입니다. 김치가 금치가 되듯 연탄마저도 금~탄이 되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글퍼집니다.

정말 에너지빈곤층이 추위에 내몰리는 겨울공화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을 가져보며,

군사작전 같은 기습적인 연탄가격인상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2018.12.11. 11:14 “가격인상 철회하라, 전국연탄은행 항의운동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1인 릴레이시위 … 원주시의회 건의안 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06620006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