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생산량 10년만에 절반으로 '뚝' 에너지전환 정책에 서민연료 사라져

2020.12.20 / 파이낸셜뉴스 / 이환주 기자

연탄후원.자원봉사 줄고

공장 감소에 배달료 부담 가중

취약계층 복지 우려 커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생존연료'인 연탄의 생산과 판매, 연탄가구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은 발전용과 연탄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데 지난 10년도 안돼 절반(208만t→108만t) 가까이 줄었다.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무연탄도 지속 감소세다. 지난해 전국 연탄사용가구 수도 약 10만가구로 2년 전보다 23%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연말 연탄봉사도 줄어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탄 생산 10년 새 절반으로 축소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탄제조용과 발전용으로 생산되는 무연탄은 2011년 208만t에서 2019년 108만t으로 9년 만에 48% 감소했다. 국내에서 무연탄을 생산하는 광산은 1988년 347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4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탄산업 규모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1990년 당시 184개에 달했던 연탄공장 숫자도 지난해에는 36개로 급감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석탄산업의 쇠퇴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무연탄 수요는 총 104만t으로 이 중 약 60%(64만4000t)가 연탄제조용으로 쓰였고 나머지 40%(40만t)가 발전용으로 쓰였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발전의 약 27%를 석탄이 차지하는데 정부는 2034년까지 이를 약 절반인 15%로 낮출 전망이다. 반면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하고, LNG도 32%에서 31%로 유지할 전망이다.  LNG는 석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신 가격이 비쌌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상황 속에서 올 8월 kwh당 발전단가가 무연탄보다 사상 처음으로 더 싸졌다. 올 8월 기준 LNG 연료비 단가는 kwh당 63.83원으로, 무연탄 단가(69.00원)보다 5.17원 낮았다. '석탄경제'가 서서히 사멸하고 있는 것이다.

■연탄기부, 연탄봉사도 줄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사용가구는 총 10만347가구로 2년 전보다 약 23% 감소했다. 연탄가구 중 약 3만1000가구는 수급자가구, 1만2200가구는 차상위가구, 4만2600가구는 소외가구 등 취약계층이고 일반·기타가구는 1만4500가구에 불과하다.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은 연탄사용가구 감소 원인으로 △달동네 등 도시빈민지역 재개발 △고령층 사망 혹은 시설 입소로 연탄가구 감소 △3년째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등을 꼽았다.

지난 2016~2018년 정부는 매년 연탄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했다. 이후 정부는 2019년과 올해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연탄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연탄쿠폰은 작년 40만6000원보다 6만6000원 올린 47만2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저소득층·독거노인·한부모가구 등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을 배부했다. 10만가구의 연탄사용가구 중 약 절반만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근 연탄공장 감소로 배달거리가 길어져 연탄사용 배달료 부담도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연탄배달 자원봉사도 줄면서 소외가구의 근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후원과 자원봉사자는 올 들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1∼11월 들어온 연탄 후원은 208만장이었지만, 올해는 124만장으로 약 40% 감소했다. 연탄나누기 봉사에 참여한 사람도 올해는 약 6000명으로, 지난해 1만2000명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