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 동결 '숨은 주역' 밥상공동체복지재단
2019.10.03/ 연합뉴스 / 김영인 기자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지난달 20일 발표한 정부의 올해 연탄 가격 동결 방침을 끌어낸 숨은 주역으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은 2002년 연탄은행을 설립한 이래 사랑의 연탄 나눔과 에너지 빈곤층 보호 지원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정부가 최근 3년간 매년 연탄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해 서민과 에너지 빈곤층의 생활고와 난방비가 가중되자 연탄은행전국협의회와 가격동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2일간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또 대국민 서명 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연탄 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국 지자체와 시군의회로부터 연탄 가격 인상 철회안을 끌어내는 등 에너지 빈곤층 정책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은 또 지난 5∼8월 4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돌며 조사한 전국 연탄가구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탄사용 가구는 2006년 27만 가구로 최고 정점을 보이다가 이후 현격히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13만 가구, 올해 10만 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8만 가구로 떨어지고 2025년 이후에는 5만∼7만 가구 미만으로 내려가 정부 보조금이나 생산 단가 대비 낮은 판매가에 대한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기 성장이나 소득 증가에 의한 긍정 요인보다는 재개발과 주거·생계위협, 각종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 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탄 사용 가구 형태별 조사는 소외 가구가 4만2천621가구(42.5%), 수급자 가구 3만1천43가구(30.9%), 차상위 가구 1만2천208가구(12.1%)로, 전체의 85%(8만5천872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재단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 쿠폰 지원의 경우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 가구까지만 지원해 대상자 선정 누락이나 제외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연탄 바우처 제도 등은 대부분 정보 부족이나 사용 시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연탄은행 같은 민간단체 등과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 에너지 정책을 모색하고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연탄 가격을 동결하고 연탄 쿠폰 가구도 8만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기복 밥상공동체복지재단 대표는 "연탄은 에너지 빈곤층과 산간벽지, 달동네 등에 사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생존의 에너지"라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용 가구가 줄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가격 동결과 함께 보호 지원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