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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탄`이라는데…연탄쿠폰 지원 못받는 인구만 7만여명
  • 게시판 작성일 아이콘2019.01.23
  • 게시판 조회수 아이콘조회수 284

`금(金)탄`이라는데…연탄쿠폰 지원 못받는 인구만 7만여명


2019.01.23 / 이데일리 / 조해영 기자님

 

 

연탄은행협의회 등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연탄이 금탄이 됐다" 하소연

연탄제조 보조금 축소로 가격 상승

연탄쿠폰 확대에도 '사각지대' 상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탄은행협의회 관계자가 연탄값 인상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박기주 조해영 기자] “나는 나이가 만으서 모르오니 어떡해 하여서 연탄갑을 내리게 하여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이상례, 경기도 구리)

“저희는 어케 살라고 연탄값을 자꾸 올리시나요. 제발 부탁드림니다. 저희는 살 수가 업서요” (최명순, 경기도 양평)

이 씨를 비롯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지난해 말부터 약 1개월간 이어진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다 같이 모여 모두의 뜻을 전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등한 연탄값에 대한 대책이다.

◇“연탄값 생각에 가슴이 연탄불”…연탄값 동결 주장

연탄은행협의회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주민 16명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탄값의 급격한 인상이 추운 겨울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연탄값 동결을 주장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김영수(83)씨는 “서민의 연료인 연탄이 금탄(金炭)이 됐다”며 “연탄을 때고 싶어서 때는 것이 아니고 추위를 이기지 못해 한밤중에 하나씩 갈아가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영무(86)씨는 “연탄값이 오르면서 서민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다”며 “연탄값을 생각하면 가슴이 연탄불 모양으로 시커멓게 다 타버리는 기분이라 참다못해 청와대까지 왔다”고 말했다.

허기복 연탄은행협의회 회장은 “저희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도 없고 그저 추운 겨울 연탄값을 걱정하며 한숨 쉬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심정으로 연탄값 동결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연탄값 동결을 위한 약 5만명이 참여한 국민 서명과 어르신들이 직접 쓴 손 편지 등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500원 하던 연탄 1000원 육박…연탄쿠폰에도 사각지대

이들 취약 계층 노인을 청와대로 나오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이다. 이 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연탄값 인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부터 연탄 고시가격(공장도가격)을 매년 19.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연탄 공장도가격은 2015년 개당 373.5원에서 지난해 639.0원으로 71.1% 급등했다. 서울 평지를 기준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500원에서 765원으로 5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이 불편한 빈민지역이나 산간지역은 개당 가격이 1000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연탄값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늘렸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해 난방비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015년 16만9000원이었던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지난해 40만6000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다른 에너지 복지에 비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탄쿠폰 지원대상은 6만4000명, 연탄을 사용하는 인구가 14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탄값 상승의 부담을 직격으로 맞게 되는 인구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중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연탄쿠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타 복지에 비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사람 중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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