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고시도 없이 군사작전 같은 연탄가격 기습인상

2016~2018년 최근3년 사이 무려 50.8%(300원) 인상!

자고나니 장당 105원 인상, 이제 장당 연탄 800원

12월 혹한기 에너지빈곤층 넋 놓고 한숨만~~

 

(2007년)야당시절 민주당 “연탄값이 바로 민생이야”라며 맹공을 펼치더니!

.........................................................................................................

 

개요) 최근 3년 사이 서민의 연료인 연탄은 무려 50.8%(300원)로 인상되어 2018년 경우 장당 800원이 넘게 되었다.

그것도 한 밤중에 군사작전 같은 모습으로 연탄가격고시조차 무시한 채 19.6%(장당 105원) 인상하여 이제 연탄은 소비자가격으로 800원,

하지만 배달료를 포함하면 고지대달동네, 옥탑방, 농어촌산간벽지 등에서는 900원이 넘을 수 있어 에너지빈곤층 넋 놓고 한숨만^^

 

○ 정부는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연탄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궁색한 대답에 불과할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탄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연탄소비가 증가로 에너지안보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연탄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에 와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연탄가격을 인상한다” 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하지만 연탄가격 인상배경? 뒤에는 대한석탄공사 방만경영에 따른 누적적자해소 및 대한석탄공사 이사회 건의에 의거 연탄가격을 인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연탄가격 인상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정부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고 미흡하다. 2007년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이렇게 연탄가격인상을 반박했다(07.5.2 데일리안 김현기자 보도)

 

더욱이 가장 추운 혹한기로 접어든 금년 12월, 그것도 한 밤중에 연탄가격고시도 없이 최고가인 19.6%(장당 105원)나 인상을 한 것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서민들과 언론의 눈치를 보느냐? 를 알 수 있지만 “영세하고 힘없는 노령층과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다보니”

“정치적 표심이나 사회적 영향은 미미할 것 같아” 한 밤중에 군사작전 같이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그동안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상년도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상폭(%)	10%	12.3%	19.6%	21%	14.6%	16.6%	19.6%
소비자가격	300원	350원	400원	500	600	700	800

 

○ 이와 같이 2003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탄가격 인상흐름을 추적에 보면 다음과 같다.

 

- 외환위기 이후 연탄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7번을 인상했 는데, 2003년~2009년까지 4번, 2016년~2018년까지 3번으로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된 15년 동안에 산업자원부는 무려 「2년1개월」 꼴로 서 민의 연료인 연탄가격을 인상해 왔다.

 

사실 연탄은 단순히 저렴해서 때는 것이 아니다.

기름으로는 난방비(월 40여만원)를 감당할 수 없어 혹한기에 연탄(월150 장소요/10만 원)이라도 때며 살아보겠다는 서민들의 의지요 생존이 곧 연탄이다. 하여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을 생존의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정부의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탄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연탄을 때지 않고 기름이나 기타 연료를 땔 수 있는 서민경제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빈곤층 자활정책 등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조차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라는 과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일은 지금 같은 경제난국에 오히려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심 화시키고 빈곤의 고착화만 양산하는 처사라고 본다.

 

○ 동시에 금년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9만 3000원 인상, 40만 6000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도 6만 3000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연탄쿠폰 지원금 40만 6000원은 사실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연탄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격 800원 혹은 배달료 포함하면 900원도 하게 되는데, 연탄쿠폰 40만 6000원은 연탄 500장 혹은 400장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여서 겨울은 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 연탄은행 조사에 의하면 한 가구당 월 연탄사용량은 150장으로 10월 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 사용, 7개월 정도 연탄을 땐다.

그럼 가정당 겨울을 나려면 연탄은 1,050장 정도 있어야 된다.

. 그런데 연탄쿠폰 40만 6000원? 으로는 400~500장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어 600여장은 부족하여 한겨울을 날 수 없다.

. 그럼 나머지 600여장? 은 인상된 가격인 8,9백 원으로 구입해야 되므 로 적어도 50여만 원은 영세노인이나 에너지빈곤층이 마련해야 하는 데 파지수거나 용역 혹은 수급자 형편에서 10만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 또한 연탄쿠폰 대상자를 6만 3000가구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 연탄은행 조사에 의하면 4만 가구는 누락되었다고 본다.

. 연탄은행은 민간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전국 연탄가구조사를 하고 있 는바 2017년 연탄사용가구는? 「14만 여가구」로 전국 총가구수대비 0.62% 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27,843가구, 서울 2,808가구, 부산 1,421가구, 대전 2,221가구, 대구 5,698가구, 인천 1,796가구, 세종 134가구, 경기 9,164가구, 충남 9,166가구, 충북 9,477가구, 전남 14,232가구, 경북 31,510가구, 제주 617가구 등이다.

 

. 2018년 경우 연탄사용가구는? 경기침제, 고용불안, 공공요금 인상 등 의 요인으로 차상위가구 등에서 연탄보일러 혹은 연탄난로 등을 선호 하거나 교체하고 있어 2017년보다 5000여 가구 증가한 14만 5000여 가구로 잠정집계.

 

- 이와 같은 연탄가구 등을 분석정리하면 최근 연탄사용가구는 14만 5000 여 가구로 그 중 「10만여 가구」는 에너지빈곤층가운데 절대빈곤층으로 분류(고지대달동네 혹은 도시빈민지역 또는 농어촌 등 기거, 주거상태도 월세 혹은 무허가 등이고 월소득 25만원 미만, 평균연령 80세 넘고 각 종 노인성질환 등에 시달림)되어 별도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 정부는 연탄쿠폰대상자를 6만 3000가구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기에

 

. 적어도 4만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반응

“세상에 연탄가격마저 매년 오르니! 세상 살기 힘들어 지겠구먼~~~” 영세노인, 에너지빈곤층은 한숨만 쉬며 “죽어라죽어라 하네. 이제 연탄은 김치가 금치이듯 연탄도 금~탄이야”   “에고 누구를 믿고 어느 정부를 믿고 살아야할지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꿔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그거야!”라는 볼멘소리로 가득

 

 

○ 2002년 밥상공동체복지재단(대표 허기복목사)에 의해 설립되고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주도록 운영되고 있는 전국 31개 지역 연탄은행(원주, 춘천, 부산,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공주, 동두천, 서산, 속초, 영월, 강릉, 연천, 여주, 상주, 양구, 부여, 영주, 충북, 주천, 남제천, 횡성, 제천, 예천, 전주, 양양, 남양주, 대구달성, 포항 등)도 연탄가격 인상으로!

 

- 후원이 늘어나거나 지속되지 않는 한 사랑의 연탄을 전국적으로 지원하 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특히 한해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자원봉사자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 상 참여하는 가운데 도시빈민지역을 비롯하여 농어촌산간벽지 심지어 제 주도 울릉도까지 사랑의 연탄을 지원하며 매년 700만장 이상 나누고 있 는데 금년 겨울에는 500만장 지원도 어려울 전망이어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있다.

 

.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경우(원주, 서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공공요금 인상,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금년 10월, 11월 사랑의 연탄후원 이 2017년에 비해 40%이상 감소한 상태이다.

 

. 부산, 인천, 강원도 속초, 충남 서산, 동두천, 포항 연탄은행 등도 사정 은 마찬가지여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에너지빈곤층의 겨울은 아무래 도 추울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동시에 연탄은행과 기업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여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에 사랑 의 연탄마저 적시에 들어가지 못할 처지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나 산업자원부는

첫째. 정부나 관련부처가 연탄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일이요 정책이라면?

“군사작전 같은 기습적인 한 밤중의 연탄가격 인상”보다는 흔한 공청 회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단 1회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민주적인 과정이 없어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2020년까지 일방적이고 안일한 “연탄가격 인상” 계획은 전 면 최소 혹은 폐기해야 될 것이다.

소수인권, 양심, 사회통합 등을 이야기하며 포용정부를 표방하는 문 재인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경기침체와 저성장 그리고 사회양극화 심화와 빈곤의 고착화된 현실 에서 정부는 연탄가격 최고인상가격인 19.6%인상(장당 105원)보다는 서민과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특화된 맞춤 에너 지빈곤층정책 등을 내실 있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럼 연탄을 때라고 해도 때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국민이 쾌캐한 냄 새나고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갈아야 하는 연탄을 찾겠는가?”

 

첫째. 연탄쿠폰 대상자 선정을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고 연탄쿠폰 대 상자를 6만 3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첫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2년1개월 꼴로 정부나 관련부처 는 연탄가격인상을 한여름 8월 폭염 혹은 4월 1일 만우절 또는 가장 추운 혹한기 12월에 기습인상하지 말고,

차라리 「연탄가격 이원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 당하다고 본다.

 

.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원제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영세가정, 수급 자, 차상위가구 등 에너지빈곤층 가정과 관련된 정보나 관련 DB가 정부나 연탄쿠폰을 주관하는 광해관리공단 등에 구축되었다고 봄)

 

. 연탄가격 이원제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가정과 에너 지빈곤층은 연탄가격을 동결하고 영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대상이나 사업자 에게는 연탄가격 인상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제도.

(영세가정과 에너지빈곤층 등은 소득과 적재 창고 등이 원만치 못해 한번에 300장 이상의 연탄을 들여놓을 정도로 여유가 없음.

하지만 영업용으로 연탄을 들여놓거나 장사 혹은 화훼농가 등은 대 부분 한번에 1000장 이상 구입하므로 난방용과 영업용으로 구입하 는 사례나 대상자 구분이 쉽게 구분)

 

○ 끝으로 문재인 정부조차 계속적으로 연탄가격을 인상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하는 에너지빈곤층과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 대표와 관계자, 자원 활동가 등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항의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과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은 “연탄가격 기습 인상 철회” 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 갈 것이다.

 

첫째.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 “정부 연탄가격 기습인상”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연탄가격 인상반대” 청원에 들어갈 것이다.

 

첫째. 정부와 산업자원부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연탄가격 인상을 감행 할 시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은 “무대책 연탄가격 인상, 서민들은 어떻게?”란 현수막을 차기 총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걸고 촛불보다 더 뜨거운 연탄불을 들고 총선의 민심으로 심판할 것이다.

마침

 

지금 같은 세상, 보턴 하나만 누르면 찬물 뜨거운 물 다 나오는 세상, OECD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에서 “누가 시커멓고 냄새나는 연탄을 때며 살고 싶겠는가?”

그런데도 연탄을 찾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 벌이가 시원찮아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제대로 된 일자리나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연탄이라도 때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이 그렇고 또 이 분들이 아니 이 어르신들(영세한 평균 80세가 넘으신)이 연탄이라도 때며 추운겨울 나보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런 점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화석연료라고 정부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노면서 이렇게 매년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는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추운겨울 12월에 연탄가격을 고시도 없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한 밤중에 기습 인상하는 것은 정부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그것도 15년 동안 2년 1개월 꼴로 연탄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하면서도 민주적인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국민을 무시한 정책이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연탄가격 기습인상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 지속적인 인상계획은 전면 철회 혹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에너빈곤층 맞춤정책과 자활 정책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탄쿠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상자도 증원해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아직 연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존의 연료라는 점이다. 정말 에너지빈곤층이 추위에 내몰리는 겨울공화국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을 가져본다. (끝)

 

 

 

2018 11 26.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 허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