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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곧 연탄가격 기습인상(장당 7,8백원)

연탄 에너지빈곤층 13만4백여가구 어떻게?

‘사랑의 연탄나눔’도 쉽지 않아 작년보다 더 추운 대한민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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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공동체복지재단(대표 허기복목사)은 2002년 연탄은행을 설립하여 연탄은행전국협의회와 함께 전국 최초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전개하면서 에너지빈곤층 보호지원, 전국연탄가구조사, 연탄보일러교체 사업, 에너지빈곤층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 특히 2017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에너지빈곤층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4개월간 전국연탄가구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130,464가구로 조사되었다.

연탄 가구수는 전국 총가구수 대비 0.61%에 해당하며,

시도별로는 서울 2,808가구, 부산1,421가구, 대전2,221가구, 대구5,698가구, 광주3,304가구, 울산171가구, 인천1,796가구, 세종134가구, 경기9,164가구, 강원27,843가구, 충남9,166가구, 충북9,477가구, 전남14,232가구, 전북8,227가구, 경남2,675가구, 경북31,510가구, 제주617가구로.

수치상으로 경상북도(31,510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대비로 보면 강원도(4.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탄가구조사와 2014년 연탄사용가구조사와 비교해 보면 금년 연탄사용가구는 2014년(연탄가구 168,473가구)보다 22.56%가 감소한 130,464가구로 조사 집계되었는데,

● 그 감소원인으로는?

도시재개발에 따른 철거와 이사, 질병과 고령화로 인한 사망,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나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의 삶과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장당 100원 정도(약 17%) 기습인상하려고 하고 있어 정말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 또한 영세노인 등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그동안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내용을 보면

● 이렇게 연탄가격(17%)을 인상할 때 2017년 경우 서민이 사용하는 연탄은 소비자가격으로 700원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것까지 감안하여 배달료를 포함하면 800원에서 최고 900원까지 줘야 된다.

사실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빈곤층은 단순히 연탄 값이 싸서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연탄을 땐다.

추운 동절기 소득은 없고 몸은 아프고 방세는 밀려 한 드럼에 20만 원 정도하는 비싼 기름을 땔 수 없다.

그러다보니 장당 몇 백 원 하는 연탄이라도 때며 한 푼이라도 아껴 살아보겠다며 단칸방에서 옥탑방에서 그것도 월세를 내가며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장당 100원 정도 올리려고 하고 더욱이 추석을 앞두고 국민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그것도 기습인상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으니!

정말 ‘표가 안 되는 서민들이고 연탄가구여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조차 이런 생각이라면?’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물론 정부는 연탄쿠폰 혹은 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연탄가구 지원을 한다고 하나 누락가구 등도 있고 또 그 지원이 혹한기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시기나 원하는 시기에 연탄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

● 저소득층 연탄사용 시기와 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2017년 정부가 연탄가격을 17%인상하게 되면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은 연탄사용 난방비로 월 12만원씩 총 96만원을 부담해야 되므로 영세노인과 저소득층의 가계살림은 더욱 빠듯해 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고착화는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 같아 심이 우려스럽고 문재인 정부의 서민정책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이전에

- 첫째.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 정책을 보다 촘촘하고 꼼꼼하게 세워야 하며 인상관련 민주적인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정부 관련부처는 공청회조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연탄가격을 기습인상 해옴).

- 첫째. 연탄은 서민들의 생존의 연료이고 난방재료이므로 작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인상하면 안 될 것이며 즉시 연탄가격 인상철회를 단행해야 한다.

- 첫째. 문재인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보다 서민들과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노인일자리 그리고 에너지빈곤층 정책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 첫째. 연탄의 주 원료인 석탄은 화석연료이기도 하지만 향후 통일한국을 생각하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무연탄 등을 생각하여 석탄 채광 전문인력과 석탄생산시설을 유지, 보완시켜야 할 것이다.

● 물론 정부의 고충도 있겠지만 순수민간자원과 시민운동을 통하여 따뜻한 대한민국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 그리고 연탄으로 혹한의 추위와 싸우고 있는 전국 13만 4백여 에너지빈곤층 가구의 한과 바람을 문재인 정부와 정부관련 부처는 외면하지 말고 연탄가격 기습인상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만의 하나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의 바람과 고통을 외면한 채 그대로 연탄가격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에너지빈곤층은 혹한에 내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과 물가조차 인상요인이 되어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지게 되어 사회양극화 심화는 물론이고 경제동력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에 ‘연탄가격 인상 철회’도 국민과 서민 그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임’으로 기억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 이에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과 연탄은행전국협의회는 ‘연탄가격 인상 철회운동’과 관련 서명운동 그리고 지역별 1인 시위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방문시위 등을 연탄사용 에너지빈곤층과 함께 준비하며 대처해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전국협의회

www.babsang.or.kr

☎ 1577-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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