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 연탄 이용하는 서민 가구 대책은

허기복 밥상공동체복지재단 및 전국 31개 연탄은행 대표

송고시간 │ 2016/06/20 (월) 7면

 

 

6월의 날씨는 한여름만큼이나 폭염인데 서민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설상가상 탄광 폐쇄와 두 자릿수 연탄가격 인상이란 뉴스는 에너지빈곤층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서 석탄산업을 쓰나미처럼 밀어버려도 되나? 통일 후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은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무슨 기술과 인력(광부)으로 채굴할 것인지? 더욱이 서민들과 영세노인 등은 어떻게 '천원 하는 연탄'을 때고 살란 말인가.

폐업 당사자인 대한석탄공사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나 만성적자는 채산성 문제 이전에 방만경영과 해외투자손실에 따른 문제가 더 컸다고 본다. 2008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석탄공사의 방만경영과 난맥상은 상식을 뛰어넘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탄광 폐쇄와 연탄가격 두 자릿수 인상으로 모든 것을 봉합하고 만성적자는 서민들 주머니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서민들이 봉(奉)이 아니라 봉(鳳)인가 보다.

이에 에드워드 리턴의 `펜은 칼보다 강하다'란 말을 되새기며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석탄산업이 사양사업이고 적자 문제가 있어도 통일한국을 생각하지 않은 탄광 전면 폐쇄와 석탄 전량 수입은 더 큰 문제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했으면 한다. 밥상공동체(1998년 설립)가 전국연탄가구를 조사해 보니 현재 16만8,000가구가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 이들 가정 대부분은 경제소득이 미미하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파지 수거 혹은 정부가 주는 수급비로 연명한다. 연탄의 경우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정당 800~1,000장이 필요한데 현재 연탄가격은 배달료 포함 500~600원, 제주도 등은 800~900원이다. 연탄 구입도 만만치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연탄가격을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니, 이제 연탄마저도 `금~탄'이 되는 듯하다.

물론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지원과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현재 지원가구는 8만가구로 50%가 제외되었으며, 연탄쿠폰(16만9,000원)은 대략 300장 구입할 수 있지만 업자가 배달료를 공제하므로 가정에서는 100~200장밖에 받지 못한다. 하여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다. `죽지 못해 산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다.

석탄산업은 에너지안보차원과 통일한국을 대비, 적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시켜야 한다. 절대빈곤층과 서민들이 저렴하게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체에너지사용 지원법'을 제정하든지 연탄난방 영세가정에 한해 인상되지 않은 연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연탄가격 이원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한다(현재 연탄사용 영세가정과 대상자 지자체별로 구축).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서민들도 연탄 대신 기름을 땔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고 촘촘한 빈곤정책을 세웠으면 한다.

끝으로 연탄가격 인상 전에 에너지빈곤층의 정책과 바람이 무엇인지 민주적인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불통이 지나치다. 더불어 석탄공사는 뼈를 깎는 성찰과 자구책으로 `사과 한 그루라도 심는다'는 진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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