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산성 문제와 만성적자로 석탄공사를 폐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석탄공사의 만성적자는 채산성보다 방만 운영과 해외투자 손실에 따른 문제가 더 크기에 “탄광폐쇄”, 「연탄가격 인상」이란 네게티브 정책으로 봉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적자손실의 주 당사자인 석탄공사 경영진은 여기에 대한 입장과 사과도 따라야 한다고 본다.

하나, 앞으로 석탄공사 폐업으로 점차 전남화순, 태백장성, 도계탄광 폐쇄로 이어 져 국내 석탄 생산은 곧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정말 석탄이 없어도 될까?

하나, 경기침체와 각종물가 인상, 빈곤의 대물림, 고령인구증가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들과 소득반전이 없는 에너지빈곤층 등은 비싼 기름 대 신 연탄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절박함이 묻어난다.

그런데 「연탄가격인상~」 “그래서 연탄소비를 둔화시키겠다”.

“이래저래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날 것 같다”. 이래도 될까?

하나,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전국 유일하게 연탄가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16 만8천 가구가 연탄으로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노인이며 기초수급자 혹은 파지수거 등으로 생활하며 각 종 질환 등으로 시달린다.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전월세 심지어 무허가에 살 기도 한다.

결국 연탄가격 인상으로 결론을 지려는 현실,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서민과 저소득층을 힘들고 숨 가쁘게 한다.

하나, 정부는 마치 은전을 베푸는 듯 일부 연탄가격과 지원가구를 늘린다고 하나 300여장(16만9천원)에서 배달료 삭감하면 100~200여장(대략 1개월 사용)여서 인상된 연탄가격(대략 700~800원) 5,6개월 연탄을 구입해야 되므로 아쉽게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정부는 영세가정 8만 가구에 연탄쿠폰으로 16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16만8천 가구 중 50%밖에 지원되지 않아 절반은 연탄은행 지 원 등으로 겨울을 난다.

2.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연탄쿠폰 16만9천원으로 300여장의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연탄사용가구 대부분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어 배달 또한 만만치 않아 연탄배달 업자가 배달료대신 100여장을 배달 료로 공제, 실제 가정에 100~200여장(40일 정도사용) 배달된다.

- 참조

연탄사용기간 : 10월 ~ 4월, 가정당 겨울연탄사용량 평균 824여장이다.

이렇다보니 100~200여장 정도 지원받고 나머니 600여장 이상은 인상된 가 격으로 연탄을 구입해야 되므로 서민들의 가계는 주름살만 늘어나게 되므 로 아쉽게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나, 정부는 석탄공사 폐업과 만성적자 해소방안으로 하반기에 연탄가격을 인상과 인상을 통한 연탄소비 감소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연탄가격은 장당 배달료 포함 800원 심지어 900원 이상도 될 수 있다. 그럼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데 25만원 더 추가부담이 따른다.

소득도 없고 노령 층인 연탄사용 빈곤층은 이래저래 죽게 마련이다.

- 참조

현재 연탄가격 : 장당 600원(824장*600원=494,400원)

인상 시 : 장당 900원(824장*900원=741,600원)

- 25만원이면 현재가격으로 416장을 더 구입하여 2개월 이상 따뜻하게 겨울 을 날 수 있는 량이다.

하나, 탄광폐업과 연탄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경제와 서민물가 나아가 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빈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에너 지빈곤층과 서민들의 가계와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져 더욱 사회양극화만 초 래할 수 있다.

- 참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며 6백가구가 연탄을 때는 노원구 104마을 서민들 은 이구동성으로 “죽으라 죽으라 하는 구~먼” 하며 탄식을 자아내고 있고,

전국최초 연탄은행을 설립한 원주지역에서 생활하는 안수남(92세)어르신은 “누가 연탄을 때고 싶어 때나요? 이렇게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걱정이 앞서지요” 하시며 말문을 잇지 못하셨다.

하나, 폐광이나 연탄가격 인상^^보다 먼저는 서민들과 에너지빈곤층이 연탄대신 저렴하게 기름이나 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지원법” 아니면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말로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과 정책을 세우겠다고 하나 현실은 항상 정반대이다.

대안이다.

1. 석탄사업은 완전 폐쇄보다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소비를 유도하는 무리한 네게티브 정책보다 에너지빈곤 층 같은 절대빈곤층이 저렴하게 기름이나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 지지원법」 같은 포지티브 정책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3. 연탄은 하루에 3,4장 소요된다. 또 연탄을 갈려면 한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연탄가는 것처럼 번거롭고 힘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연탄을 찾는 것은 우리경제가 취약해서 그거라도 때서 추위를 이기며 살겠다는 서민들의 아픔이요 애환이다.

그러므로 연탄가격 인상보다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는 우리경제와 나라를 만들 어야 하지 않겠는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정책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아쉽다.

4. 석탄공사 폐업, 탄광폐쇄, 연탄가격 인상 전에 정부나 관계부처는 민관 및 연탄 빈곤층 등의 목소리를 담아 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의 공감대라도 형성할 수 있 는 민주적인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과정이 없었다. ‘불통’이 지나치다.

이에 연탄은행을 전국 최초 설립,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을 이끌고 있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탄광폐쇄, 연탄가격 인상이란 네게티브 정책”보다 “에너지빈곤층의 정책과 바램 등을 담아낼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 현실적이고 내실적인 촘촘한 정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석탄은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 ○ 석탄적정성 유지 ○ 탄광폐쇄에 따른 석탄사업민관기구설치, ○ 인위적인 연탄가격 인상보다 저렴하게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대체에너지 정책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