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또인상.. 서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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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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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에 이어 또다시 서민의 연료, 연탄가격
4월 1일 12% 인상(연차적 인상) 반대
(장당 1천원 시대 도래)...
서민가계 악영향 및 부담(정부 경제회생 의지 퇴색) 허기복 (밥상공동체대표, 연탄은행전국협의회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공동대표, 예장통합 목사)서언
○ 외환위기 이후 경기 저성장과 정치불안, 사회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경제는 바닥 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빈곤층 추락 증가. 특히 단전,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양산은 물론 연탄소비가구마저 증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 필요.
○ 하지만 정부는 연탄소비증가 요인을 단순히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가격 왜곡 등 의 영향으로 보고 “재원부담”과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주장하며 2003년 10%인 상에 이어 또다시 금년 4월 1일 12%인상을 하려고 해 서민가계 위협은 물론이고 참여정부의 경제회생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 현재 연탄 장/당 300～최고 450원 - 12% 인상시 최고 600원 예상 -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연차적 인상 주장으로 - 곧 “연탄 1천원 시대” 도래!!
○ 이로 인해 서민가계 부담 등 서민반발은 물론이고 서민경제를 무시한 “민생 목 조르기”와 참여정부 경제회생 의지 퇴색이라는 지적.
1. 연탄?
○ 연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민의 연료. - 캐캐한 냄새, 가스중독, 일일이 갈아야하는 번거로움, 배달지연 문제 발생 등등. 그러함에도 가계부담 해소와 난방비 절감 및 저난방, 동사방지위해 연탄 선호. 이렇게 저소득층과 영세노인, 수급자, 단전 단수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등이 연탄 소비. 05년 현재 연탄소비가구 25만(수급자 6만, 차상위빈곤층 10만, 기타 9만)
2. 연탄소비 현황가. 연탄소비가구를 중심으로
○ 산자부 자료 의하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연탄소비가구 353천가구. 이후 2003년 157천가구로 98년에 비해 55.5% 감소. 이런 감소현상 때문인지 2004년 이후 산자부 연탄소비가구 자료 없음.
○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둔화, 양극화심화 등으로 빈곤층 증가하는 가운데 고유가 영향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 연탄선호.
○ 이에 밥상공동체/연탄은행전국협의회 04년과 05년 두 차례 연탄소비가구 조사 실시.2004년 연탄소비가구 전년대비(03년 157천가구) 16%증가 182천가구 집계 2004. 5월(1개월간 전국 16개시도 협조와 연탄은행 운영지역 중심으로 조사). 2005년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전국 16개시도 연탄소비가구 현황 의뢰하여 191천가 구 집계. 전년대비 5.1% 증가 2006. 3월 전국 16개 시도에 연탄소비가구 현황 협조의뢰 후 취합 . 하지만 지차별로 연탄소비가구조사 어려움, 부실 등으로 상당부분 누락가구 발생. - 이에 연탄은행전국협의회에서 재조사 실시 25만가구 집계 2006. 4월 원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금산, 동두천 등 15개 지역 연탄은행 활동가 조사구분(천가구)산자부 자료연탄은행 조사한 결과 2005년 연탄소비가구는 최고 25만가구로 전년대비 37.4% 증가, 산자부 연탄소비량을 중심으로 지난해 201만톤으로 전년대비 45%증가 집계.
○ 이와 같이 연탄소비가구 조사 내용을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사회양극 화 심화 등으로 인한 2004년과 2005년 사이 연탄소비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어느 정도 연탄소비가구 정점 도달, 2007년 이후 감소현상 전망. 그러므로 현 경제구조를 분석할 때 연탄소비가구 증가, 개인적 책임보다 국가적 책임 우선. 나. 연탄 소비량을 중심으로
○ 연탄 소비량 : 산자부자료에 의하면 연탄소비량(천톤) (’02)1,175 → (’03)1,191 → (’04)1,386 → (’05) 2,009천톤으로 최근 2년간 급증(한시적 현상). - 정부는 이런 최근 2년간 연탄소비량 급증만 갖고 연탄가격 동결시 (’09)3,886 → (’10)4,629천톤으로 무연탄재고 전량 소진 및 무연탄수급불균형 주장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안 방안 공청회(에너지경제연구원 세미나 2005.6.3 자료 참조).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연탄소비량이 연평균 1,200천톤을 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연탄소비가 2010년까지 무한대로 급증 약 5,000천톤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오히려 연탄은행전국협의회 분석대로 07년초 연탄소비량 정점이후 감소전망.
○ 이와 같은 연탄소비 구조나 증가현상을 분석한다면 연탄소비는 경제, 서민가계, 고유가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연탄가격 동결시 연평균 11.1% 증가 2010년 5,000천톤에 이르러 에너지안보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비 합리적이요 참여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정책이 없다는 결론 밖에 안됨.
3. 연탄소비(가구) 증가 원인가. 직접적인 영향
○ 장기경기침체와 경기저성장
○ 2004년 이후 사회양극화, 고유가
○ 차상위 빈곤층 증가 및 서민가계 부담○ 혹한기 저난방 해소와 동사방지 등
○ 05년 연탄소비가구 25만 가구(수급자가구 6만, 차상위 10만, 기타 9만)로 전년대비 37.4% 증가(04년 182천가구).... 연탄은행전국협의회 06년 4월 조사 실시. 나. 간접적인 영향
○ 장기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점포, 영세 화훼단지 연탄선호(기름보일러 겸용, 기업형 농가 1% 정도 예상)
○ 정부의 계속된 연탄수급불균형과 연탄가격 인상 주장. 사재기현상, 일부 연탄판매업자 담합 등 상술 등장
○ 연탄 대북지원(04, 05년 집중) : 공공기관, 대북연탄지원단체 등
○ 일부 공공단체, 기관, 기업 등의 연탄 이중지원, 일회성 이벤트, 수혜심리 유발 등. (수혜자 적합성 심의강화, 중복지원 유의, 연탄나눔 통합적 관리와 창구 강화 필요)
○ 기타 : 군부대 사용 등.
4. 연탄소비 전망가. 2006년 이후... 07년 정점에 이어 감소 전망
○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고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2년간(04～05년)에 걸쳐 저소 득층과 기타 영세 계층 가계절감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연탄선호, 이후 정점에 이어 감소 전망 가능 05년 연탄소비가구 최고 25만가구(전년대비 37.4%증가, 연탄은행 자료), 연탄소비량 : 201만천톤(전년대비 45% 증가, 산자부 자료)을 볼 때 정점 도달 전망. 이후 감소추세에 이어 2010년전 연탄소비량 100만톤 유지가능
○ 이유 : 정부 경제정책, 에너지기본법, 국내 상황(내년 대선 등), 연탄사용에 따른 불편, 그동안 연탄은행 현장 청취 등을 종합 할 때 2006년과 2007년 초 연탄소 비량은 연탄소비가구 경우 27만, 연탄소비량은 210만톤 으로 정점 전망. - 이후 2007년 후반기부터 연탄소비 감소 2008년 120만톤 유지 나. 2010년 연탄소비 100만톤 전망
○ OECD국가로서 책무, 환경 문제, 대선이후 정부정책 변화, 경제여건 등을 감안 할 때 2007년초 연탄소비 정점에 이어 늦어도 2008년부터 가시적으로 연탄소비가 감소되어 2010년 100만톤 이하가 가능(1990년 연탄소비량 1,117천톤). - 문화발전,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고급에너지 보급 등. - 점차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 전환.
5. 연탄가격 인상 문제점
가. 참여정부 2003년 3월 연탄가격 10%인상(현재 장/당 3,4백원).
나. 그런데 또다시 금년 4월 1일 12%인상에 이어 연차적 인상으로 산동네 달동네 배달료 포함 장당 1천원 시대 도래.
다. 25만 연탄사용가구 중 영세·저소득층 가구 16만가구(에너빈곤층) 서민가계 위협 및
부담(저난방과 동사위험)
라. 연탄가격 인상은 등유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등유업계 밀어주기라는 비 판 제기.
마. 수도,전기료 등 물가인상 요인 및 소비심리 불안과 사회양극화 심화.
바. 정부 경제살리기 정책 퇴색 및 정부 불신 가중.
사. 산업자원부 연탄가격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역설한 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실현가능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6. 대안... 그러므로 연탄은행전국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고언을 드립니다.
가. 연탄가격 인상계획 완전 철회.
- 이유 . 연탄소비가구(량) 점차 감소로 2010년 100만톤 소비 유지. . 연탄사용에 따른 불편함, 연탄가스 등으로 항시 타에너지 선호 . 경제반전과 소득향상으로 언제든지 타 에너지 선택 가능. . 정부 주장이나 염려대도 무연탄수급불균형이나 에너지안보위협 없슴.
나.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정책 강화. - 서민의 연료인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살리기, 서민경제 집중. - OECD가입국가, 지구 환경오염 등도 감안, 연탄은 곧 사양에너지 임.
다.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강구. - 연탄소비 빈곤층 동절기 지원 강화 - 도시가스 등 타에너지 소비 방안 모색 - 에너지빈곤층 정의 영국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적정 수준의 난방을 유지하기위하여, 가구소득의 10%이상을 난방비에 사용하는 계층을 의미. -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 및 복권 기금 활용 모색
라. 절대 빈곤층 연탄소비를 위한 석탄생산량 일정 규모 유지 및 예산 확보.마. 연탄가격 인상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탄사용 빈곤층 직접지원 방안 및 지원대상사 선정 과정에 어떤 인프라와 대안 전무하고 현실성 없슴.
-결론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만 해도 서민의 연료인 연탄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제와 사회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가계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이 가계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냄새나는 연탄을 다시 찾게 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하는 사례인데... 정부는 최근 2년간 연탄소비가 급증했다고 해서 사전 분석이나 대비는 없이 오로지 연탄소비 둔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더더욱 일부에서는 등유소비가 감소되자 등유업계 밀어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마당에,정부 재원이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감성적인 수치와 전망으로 곧 무연탄이 바닥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 2010년에는 에너지안보위기까지 초래 할 수 있다는 생뚱맞은 주장으로 “오로지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소비를 둔화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망스럽다 못해 “경제살리기를 포기한 모습”같아 참담하기만 하다.
이 시대 누가 가스 냄새나고 탄불을 일일이 갈아야 하는 연탄을 때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 서민가계를 절감하고 동절기에 저난방과 동사를 방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연탄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는 살기 좋은 세상, 경제 살리기 정책에 올인 하기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그러므로 연탄가격 인상과 관련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 공청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인상을 강행하려는 것은 구시대 산물이며 참여정부로서의 모든 정책과 의지를 퇴색시키는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자꾸 퇴보 “서민의 연료인 연탄을 다시 찾는 6,70년대 <보리고개>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반대로 외환위기 때도 증가하지 않았던 연탄소비가 참여정부 들어와 연탄소비가 증가하자 연탄소비가 늘어나는 경제현실과 서민경제를 생각하지는 않고 오로지 연탄소비 감소만을 위해 03년에 이어 또다시 금년 4월에 연탄가격을 12%인상하고 설상가상 연차적 인상으로 ”연탄 한 장에 1천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서민들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정부나 산업자원부는 서민의 연료인 연탄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 주머니만 고단하게 하는 연탄가격 인상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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