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1천원 시대>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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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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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격 2003년에 이어 또 인상(년말 혹은 내년초) 계획!!!서민의 연료
<연탄 1천원 시대> 문제점과 대안허기복(밥상공동체 대표,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회장)선언
○ 외환위기 이후 경기 저성장과 정치불안, 사회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경제는 바닥 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빈곤층 추락 증가. 특히 단전,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양산은 물론 연탄소비가구마저 증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 필요.
○ 하지만 정부는 연탄소비증가 요인을 단순히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가격 왜곡 등 의 영향으로 보고 “재원부담”과 “무연탄수급불균형”을 주장하며 2003년에 이어 또다시 연탄가격을 인상하려는 계획으로 시기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음. - 현재 연탄 장/당 3,4백원- 최고 100%인상 계획 장/당 500～700원 예상 - 산동네, 고지대 등 배달료 포함 “연탄 1천원 시대” 도래!
○ 이로 인해 서민가계 부담 등 서민반발은 물론이고 서민경제를 무시한 “민생 목 조르기”라는 지적.
1. 연탄?
○ 연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민의 연료. - 캐캐한 냄새, 가스중독, 일일이 갈아야하는 번거로움, 배달지연 문제 발생 등등. - 그러함에도 가계부담 해소와 난방비 절감 및 저난방, 동사방지위해 연탄 선호.
1. 저소득층과 영세노인, 수급자, 단전 단수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등이 연탄 소비.
2. 연탄소비 현황가. 연탄소비가구를 중심으로
○ 산자부 자료 의하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연탄소비가구 353천가구, 이후 2003년 157천가구로 98년에 비해 55.5% 감소. 이런 감소현상 때문인지 2004년 이후 산자부 연탄소비가구 자료 없음.
○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둔화, 양극화심화 등으로 빈곤층 증가하는 가운데 고유가 영향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 연탄선호.
○ 이에 밥상공동체/연탄은행전국협의회 04년과 05년 두 차례 연탄소비가구 조사 실시. 2004년 연탄소비가구 전년대비(03년 157천가구) 16%증가 182천가구 집계. 2005년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전국 16개시도 연탄소비가구 현황 의뢰하여 191천가 구 집계. 전년대비 5.1% 증가. 하지만 지차별로 연탄소비가구조사 어려움, 부실 등으로 상당부분 누락가구 발생. 이에 연탄은행전국협의회에서 재조사 실시
2005년 연탄소비가구는 최고 25만가구(최저 22만가구)로 전년대비 37.4% 증가, 산자부 연탄소비량을 중심으로 지난해 201만톤으로 전년대비 45%증가 집계.
○ 이와 같이 연탄소비가구 조사 내용을 볼 때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사회양극 화 심화 등으로 인한 2004년과 2005년 사이 연탄소비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 어느 정도 연탄소비가구 정점 도달, 2007년 이후 감소현상 전망. 현실적으로 연탄소비가구 증가는 개인적 책임보다 국가적 책임 우선.
○ 연탄 소비량 - 산자부자료에 의하면 연탄소비량(천톤) (’02)1,175 → (’03)1,191 → (’04)1,386 → (’05) 2,009천톤으로 최근 2년간 급증(한시적 현상). 정부는 이런 최근 2년간 연탄소비량 급증만 갖고 연탄가격 동결시 (’09)3,886 → (’10)4,629천톤으로 무연탄재고 전량 소진 및 무연탄수급불균형 주장.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연탄소비량이 연평균 1,200천톤을 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연탄소비가 2010년까지 무한대로 급증 약 5,000천톤에 이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 오히려 연탄은행전국협의회 분석대로 연탄소비량 정점 가능.
○ 이와 같은 연탄소비 구조나 증가현상을 분석한다면 연탄소비는 경제, 서민가계, 고유가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연탄가격 동결시 연평균 11.1% 증가 2010년 5,000천톤에 이르러 에너지안보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비 합리적이요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정책이 없다는 결론 밖에 안됨.3. 연탄소비(가구) 증가 원인가. 직접적인 영향
○ 경기침체, 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소득반전이 없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해 소 하고자 “연탄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연탄선호. - 05년 연탄은행 조사 : 25만 연탄소비가구 중 저소득층 16만(수급자 6만+차상위 10만), 영세 기타 9만 가구. - 정부 주장대로 단순히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가격 왜곡 등의 영향으로 보면 안됨. - 지금 이 시대 누가 연탄을 때고 싶은가?
○ 고유가시대 기름보일러 및 전기장판 사용시 서민가계 부담과 저난방 혹은 동사 방지위해 영세노인, 수급자, 단전단수 가구, 차상위빈곤층 등 연탄선호. - 16만가구 저소득층 혹한기 난방비 부담과 서민가계 부담에 따른 자구책. - 생계형 점포, 영세 화훼단지(기업형 농가 1% 미만 추론) 등. 간접적인 영향
○ 정부 지속적인 연탄가격 인상주장(04년부터)과 인상보도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 작용으로 전국 사재기 현상, 일부 연탄 판매업자 담합 및 상술(05년 집중).
○ 연탄 대북지원(04, 05년 집중) : 정부, 공기업, 단체, 기관 등.
○ 일부 공공단체, 기관, 기업 등의 연탄 이중지원, 일회성 이벤트, 수혜심리 유발 등. (수혜자 적합성 심의강화, 중복지원 유의, 연탄나눔 통합적 관리와 창구 강화 필요)
○ 기타 : 군부대 사용 등. 다. 그러므로 연탄소비증가는 경제 살리기 정책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 책임
○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소비 둔화 유도는 현 경제구조에선 낙관하기 어려움. 정부재원 부담이 되어도 연탄가격 인상은 시기상조.○ 연탄가격 인상은 등유업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이란 비판.
○ 에너지기본법(2006.9월 시행)에 의한 연탄사용 저소득층 지원정책 강구.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고유가 영향 등으로 최근 2년간(04～05년)에 걸쳐 저소 득층과 기타 영세 계층 가계절감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느 정도 연탄선호, 이후 정점에 이어 감소 전망 가능.
○ 이유 : 정부 경제정책, 에너지기본법, 국내 상황(내년 대선 등), 연탄사용에 따른 불편, 그동안 연탄은행 현장 청취 등을 종합 할 때 2006년과 2007년 초 연탄소 비량은 연탄소비가구 경우 27만, 연탄소비량은 210만톤 으로 정점 전망. 이후 2007년 후반기부터 연탄소비 감소 2008년 120만톤 유지 나. 2010년 연탄소비 100만톤 전망
○ OECD국가로서 책무, 환경 문제, 대선이후 정부정책 변화, 경제여건 등을 감안 할 때 2007년초 연탄소비 정점에 이어 늦어도 2008년부터 가시적으로 연탄소비 가 감소되어 2010년 100만톤 이하가 가능(1990년 연탄소비량 1,117천톤). 문화발전, 삶의 질 향상, 저렴한 고급에너지 보급 등. - 점차 도시가스 등 타 에너지 전환. 연탄가격 인상 문제점가. 노무현 정부 2003년 3월 연탄가격 10%인상(현재 장/당 3,4백원 유지) 그런데 내년 초 또 연탄가격 인상시(최고 100%인상 계획) 산동네 달동네 등 고지대 장/당 700～1000원 줘야 됨.다. 25만 연탄사용가구 중 영세,저소득층 가구(16만가구)... 서민가계 부담. 연탄가격 인상 등유선호 유도(등유업계 밀어주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슴. 수도,전기료 등 물가인상 요인 및 소비심리 불안과 사회양극화 심화.바. 정부 경제살리기 정책 퇴색 및 정부 불신 가중.사. 내년 12월 대선전 사전 연탄가격 인상으로 서민층 감표요인 차단 전략 오해.
대안가. 연탄가격 인상계획 완전 철회. 연탄소비가구(량) 점차 감소(2010년 100만톤 소비 유지), 타에너지 전환. 경제 살리기와 서민경제 정책 강화. 연탄가격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제살리기 주력.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정책 강구. 연탄소비 빈곤층 동절기 지원 강화, 도시가스 등 타에너지 소비 방안 모색 에너지빈곤층 정의 -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기금 설치 .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출연한 사회공헌기금 및 복권 기금 활용 모색 라. 절대 빈곤층 연탄소비를 위한 석탄생산량 일정 규모 유지 및 예산 확보.마. 연탄가격 인상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연탄사용 빈곤층 직접지원 방안 및 지원대상사 선정 과정 의견 수렴 및 신중 필요.결론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만 해도 서민의 연료인 연탄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된 경기침제와 사회양극화, 고유가 등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가계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이 가계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냄새나는 연탄을 다시 찾게 되었다.이는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하는 사례인데...
정부는 최근 2년간 연탄소비가 급증했다고 해서 사전 분석이나 대비는 없이 오로지 연탄소비 둔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더더욱 일부에서는 등유소비가 감소되자 등유업계 밀어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마당에,정부 재원이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감성적인 수치와 전망으로 곧 무연탄이 바닥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 2010년에는 에너지안보위기까지 초래 할 수 있다는 생뚱맞은 주장으로 “오로지 연탄가격 인상으로 연탄소비를 둔화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망스럽다 못해 “경제살리기를 포기한 모습”같아 참담하기만 하다.또한 내년말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연탄가격을 인상해 서민관련 감표요인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면 서민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시대 누가 가스 냄새나고 탄불을 일일이 갈아야 하는 연탄을 때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오직 하나 서민가계를 절감하고 동절기에 저난방과 동사를 방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연탄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연탄가격 인상에 매달리기보다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는 살기좋은 세상, 경제살리기 정책에 올인하기 바라며,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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